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도4872 판결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9.15.(186),1891]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도3099 판결
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3.15.(54),833]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4. 19. 자 96마229 결정
[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6.1.(11),1541]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
|
|
로그인 |